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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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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 제압 과정 상해…“정당방위” 인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경찰이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전국 최초, 강원자치도 도내 CCTV와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연동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에 맞춰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내 CCTV를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11월 7일 전국 최초로 구축했으며, 11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시스템 연동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산림청이 협력해 추진한 사업으로, 도내 18개 시군 및 유관기관이 보유한 2만 8천여 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연동한 것이다.연동 구축을 통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산불 신고 정보 ▲현장 상황 ▲확산
정선군 '2025 정선 웰니스 관광포럼' 성황리에 열려
정선군은 지난 18일, 정선군 가족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5 정선 웰니스 관광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제정에 따른 정선형 웰니스 산업의 방향과 운영 방안 모색을 주제로, 내년 4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정선형 웰니스 관광의 선제적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선군은 전국 최초로‘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된 이후, ▲웰니스 클러스터 육성사업 ▲웰니스 관광상품 발굴 및 육성 ▲로컬 콘텐츠의 웰니스 상품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포럼은
김관영 지사 “정부 약속 실천해야”…새만금, 인공태양 유치 최종 승부
1조 2000억 원 규모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가 최종 평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전북 새만금이 유치 명분과 실증 경쟁력을 앞세워 마지막 승부에 나섰다.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발표평가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전북은 가장 먼저 준비했고, 체계적으로 기반을 갖춰 왔다”며 “정부가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
‘보험금 38억원 수령’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 2명 중형
보험금을 노리고 공장에 불을 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10월1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600여㎡가 불에 탔다. 업주 C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총 38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 불은 C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C씨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