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입니다. 하지만 획정은커녕 이를 논의할 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간을 지나 구성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이제 관행입니다.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에 결정 권한이 있어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 선거일 6개월 전으로 규정한 기간을 주목해야 한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최소한 들여야 할 시간이다.하지만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출마를 준비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오는 27일 전북 지역을 순회 방문하며 민생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조국혁신당의 정책 방향과 정치개혁 비전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각에서...
진보당이 양주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개혁 후퇴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논의조차 없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맞받았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분할을 정치개악으로 규
정치개혁은 여러 열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 유권자는 자신을 대리할 더 나은 정치인을 만들 토양을 꿈꾼다. 정치혐오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권이 이뤄줄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 이를 정치 세력들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체계로 만들자는 게 정치개혁이다.정치권 안에서 정치개혁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24일부터 호남 지역을 순회 방문하며 '호남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정은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혁신당의 정책 방향과 정치개혁 비전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국 당대표와 지도부는 24일 오후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희생자를 참배하고, 이어 전일빌딩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의원정수 산정을 포함한 제도 정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를 맡는 핵심 기구다. 지난해 12월22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며 구성됐다.송 의원은 “정치가 국민에게 신회를 얻으려면 선거 과정에서의 불신과 불공정을 줄이고 표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면서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각각 9명과 8명, 1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을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이번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23일 헌법재판소가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관련된 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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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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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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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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