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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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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전국 방역 강화
평택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발생농장 살처분과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과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15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의 고병원성 AI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BNK금융지주 ‘대한민국소통어워즈’서 수상
BNK금융지주는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BNK금융그룹 유튜브가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금융부문 대상’과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동영상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디지털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소통·마케팅 시상식이다. 인터넷소통지수, 소셜미디어지수, 콘텐츠경쟁력지수 등을 기반으로 기업과 기관의 온라인 소통 역량을 평가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마지막 실종자 시신 수습… 매몰자 7명 모두 사망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9일 만인 지난 14일 오후 9시57분께 마지막 실종자인 김모씨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번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7명은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 본부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열린 현장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장관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청구…16일 오후 3시 심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피해자 ‘눈물의 발인’, 첫 수습자 40대 전모씨 발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시신이 수습된 전모씨의 발인식이 15일 엄수됐다.사고 발생 8일 만인 이날 오전 울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발인식에는 유족과 지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전씨는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잔해에 매몰돼, 이튿날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고인은 매몰자 중 처음으로 수습됐지만, 유족은 마지막 실종자 수색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발인을 미뤄왔다.특히 전씨는 해당 해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지 사흘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