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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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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현역 9명·신인 7명' 승리 (종합)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공천 경선이 28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은 이날 오라동 선거구를 끝으로 총 16곳에서 진행됐다.경선 결과 현역 의원 9명, 정치 신인 7명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출마한 13개 선거구 중 정치 신인이 승리한 곳은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정읍, 오라동 등 4곳에 그쳤다.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박호형 △이도2동을 한동수 △아라동갑 김봉현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단합대회 개최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8일 2026년 2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단합대회 오.리.날.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청주꿈드림은 기존에 센터에 등록된 청소년들과 올해 신규로 등록된 청소년들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센터 실무자들과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이스브레이킹, 레크레이션, 미니 체육대회, 보물찾기 등을 진행했다.김남진 센터장은 “이번 단합대회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센터 청소년들과 실
충북119특수대응단, 봄철 산악사고대응 합동구조훈련 실시
충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과 청주 동·서부소방서는 29일까지 청주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2026년 봄철 산악사고 대응 합동구조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27일 시작한 이번 훈련은 등산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5월을 맞이하기 전,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구조 역량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대원들은 실제 산악 조난 상황을 가정해 △구조현장 탐색 △현장 접근 △현장 대응 △인계 절차 등실전 훈련을 받는다. 류지노 119특수대응단장은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5월 행락철을 기점으로 산악사고 출동 건수가
대건전기, 마스크 기탁
충북 청주 대건전기는 28일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해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마스크 2000매를 상당구 가덕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청주상당경찰서, 무인점포 상습 절도 피의자 검거 유공자 표창
전귀성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장은 28일 상습 절도 피의자들을 검거한 용암지구대 소속 이용섭 경위, 최보연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 절도 범죄에 대해 신속한 초동조치와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귀성 서장은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 범죄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범죄인 만큼,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 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