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0.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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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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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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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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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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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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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핵잠 승인에 일본도 도입 가능성 시사··· "선택지서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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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핵추진잠수함 외에도 민간에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나 연료전지 등 다른 기술도 차세대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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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AI로 번영, 문화로 연결”···이재명 대통령, APEC 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제2세션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APEC은 지난 수십 년간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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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포천시의회
◇5급 전보▲수석전문위원 최순이 ▲사무과장 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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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서 투신한 20대 여성… 택시기사 신고로 목숨 건져
인천대교에서 20대 여성이 바다로 투신했지만, 택시 기사 신고로 구조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8분쯤 인천대교 영종IC에서 연수JC로 가는 방향으로 2㎞ 지점 교량 위에서 택시 승객인 20대 A씨가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택시 기사는 A씨가 교량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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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극우화, 한국만의 문제 아니다…신자유주의 사회의 그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37.2%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36.9%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