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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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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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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주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세 조카 품에 안은 ‘이모’
“하루 안 나가면 10만원이 날아가요. 병원비는 꿈도 못 꿔요.”그녀는 오늘도 ‘이모’라는 이름으로 삶을 버티고 있다.제주시에서 조카 3명과 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문희정씨는 친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10대 조카 3명을 떠맡아 키우고 있다.조카들이 엄마를 잃은 이후 외조모와 이모의 품에 안겨 삶의 무게를 말없이 견디고 있었다.문씨는 “동생이 자궁암으로 죽고 나서부터였죠. 애들은 힘든 내색도 안 해요. 근데 표정만 봐도 알아요. 속으론 얼마나 울었을지”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문씨는 농사일, 식당일, 청소 일을 번갈아 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상가 공실 해소 정책연구회 착수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상가 공실 해소 정책연구회 ’ 는 27일 연수구의회 2층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연수구 상가 공실 해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정수 대표 의원을 필두로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 최숙경 의원, 한성민 의원을 비롯해 연수구 관내 상인회,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책학회 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이다솔 선임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연수구 관내 상가 공실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공실 해소를 위
'대부업 이용 줄었지만, 빌린 돈 더 늘어'…1인당 평균 31만원 빚 증가
지난해 말 대부업자 대출규모는 1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이용자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말 기준 8182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말
인천시, 2025년 아동권리 토크 콘서트 ‘성료’
인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옴부즈퍼슨과 함께하는 2025년 아동권리 토크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시와
“부평다움”찾는다… 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부평구의회가 도시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는 27일 오전, 의정회의실에서 도시브랜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추진 배경과 과업 방향을 공유했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연구회 대표의원인 김동민 의원과 연구단체 구성의원인 황미라, 정한솔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기관의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등 실무진이 참여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