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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집주인 약속만 믿고 나갔다가 대항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게 될 수 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임차권등기부터 선행하여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자주 접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이 일부 변제되는 상황이다.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안도하고 집주인을 믿었다가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것.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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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아빠 육아, 힘내세요!”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스트레스 해소 교육 성료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영유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부모 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 6일, ‘아빠의 육아를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육아 과정에서 아빠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한 아버지들은 원목 자동차 만들기 활동에 집중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활력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아빠들이 육아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
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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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대학살 88주기 제주 추모식, 오늘 알뜨르비행장서 개최
난징대학살 88주기에 즈음한 제주 추모식이 13일 오후 3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알뜨르 비행장 일대에서 개최된다.'88주기 난징 대학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제주 추모식은 일제 강점기 당시 군용 비행장이었던 제주 알뜨르에서 난징 대학살 추모식을 열며, 1937년 난징 공습에 제주가 동원되었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제주 추모식 주제는 ‘학살’. 송악산알뜨르사람들과 대정여성농민회를 비롯해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
‘판교오포선·모란판교선’ 등 8호선 연장 사업 정부 승인
안철수 국회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본격 추진된다.경기도가 수립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됨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된 판교오포선, 모란판교선 등 12개 노선이 본격화된다.이번 2차 계획에는 기존 1차 계획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6개 노선과 신규 6개 노선이 포함됐다. 특히 성남 지역과 판교, 오포, 정자, 금토동 등
임미애 의원, “농업인 재해 20배 괴리”…국회서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 토론회 개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농업현장, 함께 만드는 미래: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임미애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어기구·윤준병·이원택·임호선·이병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이 주관, 한국농어민신문이 후원했다.임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농업정책은 소득과 가격에만 집중해 안전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며, “농민의 진정한 삶의 질은 안전한 일터가 보장될 때 완성
간호인력지원센터 10주년…“생애주기 통합 플랫폼으로 도약” 선언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인력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간호사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 산하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는 간호사의 처우, 임금, 근무환경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조명했다.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한 센터는 그간 경력단절 간호사 1만1,159명에게 재교육을 실시했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며 6
박찬대 의원, ‘서훈 투명성 강화·외국인 유공자 예우’ 상훈법 등 3건 개정안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