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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동일·유사한 피해를 봤다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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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관세 인상 예고에 “의중 파악 중… 법안 논의 설명할 것”
정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정부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오늘 오후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와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간 면담에서도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한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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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금이 금값을 하면서 금은방을 노린 범죄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업주의 방범시설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경기지역에서는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검거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착용해보다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달아나는 범행도 있었다.최근 범죄의 기동화, 광역화 추세속에 이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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