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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A는 2016년 11월 8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18년 3월 16일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했다.A는 2018년 7월 17일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저축은행으로부터 2018년 7월 18일 20억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인사동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원고 D 저축은행은 C 저축은행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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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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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작은 손길이 만든 큰 울림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 우리는 종종 묻는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술은 더 정교하고, 더 빠르며, 더 정확해지지만, 여전히 어떤 일은 사람의 손과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난 6월, 창원시에서 열린 두 건의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리는 그 답을 다시 한번 확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사설]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서둘러야 한다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건설현장 고용도 얼어붙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가 줄었다. 올해 들어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 업체 수는 6월 24일 기준 311곳이다. 건설공사 감소는 서민 일자리에 직격탄이다. 5월 기준 일용직
[기고] 공정한 인사는 조직 신뢰 세우는 첫걸음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 정기인사 시기, 우리는 또다시 조직 내외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불신의 목소리를 접하게 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경남도의회·창원시·경남도·경남도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단행된 인사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는 '예상된 이름', '줄 선 사람의 승진', '일하는 사람만
기업 직접금융 조달 30% 감소…주식 유상증자 늘고 회사채·단기사채는 줄어
올해 5월 중 공모발행액은 21조323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주식 발행규모는 9건, 1조8165억원으로 전월 3734억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