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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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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보건복지부 AI 진료시스템 지원 사업 선정⋯총사업비 10억9800만원 확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권역책임의료기관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에 충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충북대병원은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0억98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병상에서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환자안전 정밀감시 소프트웨어와 환자 중앙 감시 장치를 도입, 24시간 AI가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병동 환경을 구축한다. 국내에서 발병률이 높은 뇌혈관·호흡기·여성 암 분야도 집중 공략한다. △MRA 영상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약물 운전 근절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청주마이크로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약물운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운천신봉동 지사협, 이웃살피미 2기 발대식 개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신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8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고독사 예방 안심지키미인 ‘이웃살피미’ 2기 발대식을 가졌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노동절 집회 사전 안전진단 실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서원구 사직동 센텀자이 건설 현장 일대에서 ‘노동절 집회 현장 사전 안전진단’을 했다. 이날 점검은 다음달 1일 노동절 집회에서의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현장에서 △위험요소 점검 △집회 참가자 차량 주차공간 확보 △교통 혼잡 우려 요소 등을 살폈다. 윤치원 서장은 “관내 노동절 집회가 불법 행위 및 시민 불편이 없이 열릴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이 합심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진로교육원, ‘미리캠퍼스’ 확대 운영
충북진로교육원은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연계 미리캠퍼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대학과 연계한 진로교육으로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참여 대학을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충청권 대학까지 연계를 확장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 기회를 넓혔다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학과전공체험’ 102개 프로그램과 학교로 찾아오는 ‘대학전공특강’ 6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