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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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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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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시니어클럽, 자원순환 활성화·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함양시니어클럽은 자원순환 실천 활동 지원 및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AI 로봇기술 기반 자원순환 기업 수퍼빈㈜과 손을 맞잡고 지난 16일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양 기관은 혁신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친환경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주요 역할은 함양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행복청, 2026년 업무 로드맵 공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총력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07년 첫 삽을 뜬 이래 어느덧 20년 가까이 흘렀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쉼 없이 달려온 행복도시는 이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그 대전환의 시점은 바로 내년이 될 전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개청 20년을 맞은 2026년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은 물론, 문화·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도시의 내실을 동시에 다지는
남양주, 공무직 취업규칙 절차 점검-노사 신뢰 회복 노력
남양주시는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절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토대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 법령에 맞춰 성실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앞서 시는 지난 7월 현행 취업규칙과 관련 행정해석을 근거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이후 9월 노조의 재협의 요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2019년 취업규칙 개정 당시 ‘무급휴
강진, ‘산타원정대 시즌3, 산타버스 대작전’ 성황
지난 18일 100여 명의 산타들이 강진읍 거리를 행진하며 나눔의 온기로 지역에 활력을 더했다.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말연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나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산타원정대 시즌3, 산타버스 대작전’을 성황리에 개최해 군민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했다.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강진군청 광장 출정식을 시작으로 중앙초등학교 산타행사, 중앙로 퍼레이드까지 이어지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강진읍을 환하게 물들였다. 특히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산타버스가
행복한 온기나눔 가족봉사단 평가회 및 명랑운동회 개최
중부뉴스통신 =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20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행복한 온기나눔 가족봉사단 평가회 및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