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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상속세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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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신규 암 환자 9433명⋯폐암 발생·사망 1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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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입동지역자율방재단, 여름철 우기 대비 자연재난 예방활동 논의
제주시 건입동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18일 건입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철 우기 대비 자연재난 예방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수구 준설 등 재난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미성 건입동장은 “건입동지역자율방재단이 재해 예방활동은 물론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
JDC,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미흡'…기관장 평가도 낙제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9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31개 공기업과 57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공기업 가운데 우수 등급 기관은 15곳, 미흡 이하 등급 기관은 16곳으로 집계됐다.JD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으며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경기도청·과천경찰서 협력…과천IC교 정비공사 성공적 완료
경기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는 과천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과천IC교 하부 인도부 및 차도부 정비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공사는 시민 민원 중에 하나인 아이들 통행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손상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과천IC교 하부는 차량과 학교 주변인만큼 아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으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경기남부도로 측은 현장조사와 시설물 상태 분석을
건입동,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신청자 발굴 총력…자율방재단과 홍보 강화
제주시 건입동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김미성 건입동장은 지난 18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건입동 지역자율방재단 정례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신청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 김 동장은 오는 7월 3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자율방재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특히 다가오는 주말 운영되는 ‘토요워킹 민원실’과 연계해 주변의 미신청 이웃들을 세심
남동발전, 여름철 재난 대응 점검 강화
남동발전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점검에 나섰다.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8일 인천 소재 영흥발전본부에서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취약 시기 설비 안전성을 높이고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발전소 배수관리 시스템과 시설물 안전 상태를 비롯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와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 현장 근로환경도 함께 살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