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1월 세무 7급 수시 승진심사 결과 승진인원 60명의 명단을 공지했다.국세청은 내년 1월 2일자로 승진 임용 예정된 이번 세무 7급 수시 승진심사 기준은 일반승진의 경우 국세청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관리 지침에 따라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승진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한편 승진 심사결과 공지 이후 임용일 전까지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라 승진임용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세무 7급 승진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본청▲조미란 ▲김동우 ▲문용원 ▲김서안 ▲최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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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31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식과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식, 정년퇴임식을 잇따라 개최하며 조직의 세대 교체와 사명 계승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밝혔다.통영해경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식과 모범공무원 표창수여식을 열고 한 해 동안 해상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번 승진 대상자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한 최희종·김정주·정수현 경감과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한 김세용 경사 등 총 4명으로 1계급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박현용 서장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계급장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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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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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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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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