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의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예산이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예산 한도인 4,500억 원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조선소는 기술은 있지만 금융이 막혀 수주가 어렵다”며, “예산 축소는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RG 보증 예산은 900억 원이며, 이를 5배 레버리지한 4,500억 원의 보증한도가 사실상 모두 소진됐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305억 원으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