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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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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원 빅테이터⋯‘교통 불편’ 최다
이천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총 3만8922건의 민원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 마련에 나섰다.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이번 분석에서 지역별, 연령별, 신청경로별, 상위 키워드 등 다양한 기준으로 민원을 세분화해
"이 무슨 날벼락"…전주 다가구주택 화재 세입자들 "목숨 잃고 길거리 나앉을 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효자동 다가구주택 주차장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세입자가 보금자리를 잃은 가운데 피해 주민들이 사실상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사건은 4월 29일 낮 12시 41분께 30대 여성 A씨가 다가구주택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며 발생했다.
취재 결과 해당 건물
인천 서구 세어도, 지적재조사 마쳐
인천 도심의유인섬 서구 세어도가 지적재조사를 마쳤다. 인천 서구는 세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치고, ‘도심 속 힐링 섬’ 추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세어지구는 서구 원창동 342-1번지 일원 총288필지로 2022년 인천시로부터 사업지구지정을 받았다. 구는 국
국민의힘 "이재명 '4.5일제'는 포퓰리즘··· 기업·근로자에 도움 안돼"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 4.5일제 공약에 대해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는 유지하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의 임금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동반하는 유연근무제는 기업에도 근로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정치권에서 유연근무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국민들 개개인 삶의 방식과 업무 형태가 다양해진 요즘, 일률적인 주5일 근무와 52시간 근로 규제
용인 역삼구역사업 시행사 ‘다우 아이콘스’, 조합원들에게 사업정상화 호소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다우 아이콘스’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의 손실은 막아야 한다며 사업 정상화를 호소하는 통고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다우’는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로 2004년 6월 약 170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