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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과 금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에이치와이 상당점과 지역 내 저소득 장년층에 건강 음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 똑똑! 싱글케어 365’ 사업 협약식을 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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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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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수상레저 사망사고 관련 단양 공무원 등 6명 불구속 송치
남한강 수상레저 과정에서 교육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단양군 공무원 3명, 단양수상스포츠연합회 관계자 3명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8월30일 단양군 남한강 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서프보드를 타던 교육생 A씨가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전동 서프보드 방향 전환을 시도하다 B씨가 몰던 모터보트와 충돌해 숨졌다./이용주기자
청주시 호우대비 공사현장 점검
충북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내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시 환경관리본부는 29일 무심천에서 시공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에 대비해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봉수 환경관리본부장은 “하천 내 공사 현장은 우기 시 기상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조치가 필
송재봉 불법 유류 유통 근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현행 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도, 영
청주TP 내곡4초 신설 … 2030년 개교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충북도교육청은 29일 그동안 학교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곡4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내곡4초등학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1만9993.6㎡ 부지에 53학급, 총 1129명 규모로 설립된다.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도교육청은 그간 내곡4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청주시내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학부모와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