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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는 9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이는 인구소멸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로, 특히 가평군은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 중 81%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평균경사도 및 임목축적 기준 등에서 최대 20% 완화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건축과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찾아가는 건축행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상담센터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관내 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건축주들이 겪는 인허가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센터에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주요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해 맞춤형 안내가 제공된다.특히 처인구는 구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건축과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찾아가는 건축행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상담센터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관내 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건축주들이 겪는 인허가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센터에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주요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해 맞춤형 안내가 제공된다.특히 처인구는 구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공무원들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농지·산지 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장마 기간 장기화 및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기후 변화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점검 대상은 △1만㎡ 이상 대규모 농지 전용지 30개소 △대규모 산지 전용지 16개소 △경사도 평균 15％ 이상인 영농여건불리농지 전용지 47개소 등 총 93개소로,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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