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추가는 부당토지 거래 후 몇 개월이 지나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매매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거래 시점과 국세당국이 감정평가 시점 사이에 해당 토지는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형질이 변경됐으며 거래가액과 감정가액 사이에는 차이가 컸다. 법원의 판단은 현황이 달라져 동일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난달 처분받은 과징금 1,348억원이 당초 산정된 것에서 50% 가량 줄어든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최근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전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파악됐습니다. 속기록에 따르면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회의에서 “중대성 판단, 1차 조정, 2차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21억 1,500만원에서 2,759억 2,0
성남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394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도 완료됐다.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22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가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 2조1000억 원 이상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1282건을 심사해 총 2조10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심사 과정에서 ▲ 적합한 자재·공정 적용 확인 ▲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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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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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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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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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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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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