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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ㄱ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을 차례로 접견하고, 검찰개혁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우원식 의장은 먼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검찰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법무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정착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받고, 법치와 정의가 공정하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때 적시에 보상을 제공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산재 처리 지연, 인과관계 입증 부담, 보상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은 20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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