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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ㄱ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11월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신청은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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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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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 자매도시인 '일본 치즈정 청소년 교류단' 4일 양구 방문
양구군의 자매도시인 일본 돗토리현 치즈정의 청소년 교류단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양구군을 방문한다고 전했다.이번 교류는 1999년 양구군과 치즈정 간 우호 교류 협정 체결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양 도시 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올해 교류에는 치즈정 중학생 12명과 인솔자 7명 등 총 19명이 참가하며, 양구군에서는 석천중학교 12명과 방산중학교 3명 등 총 15명의 중학생이 교류에 참여한다.4일에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발언대] 싱가포르 슈퍼트리와 창원시 빅트리
'랜드마크'의 원뜻은 항해나 육상 이동 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뚜렷한 지형지물을 말한다. 현대적 의미는 그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장소를 말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해당 도시 또는 국가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명소로 도시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주며, 시각적 중심을 형
'DB손해보험 2025 KBL YOUTH CLUB 농구대회' in 청춘양구 성황리 마쳐
DB손해보험 2025 KBL YOUTH CLUB 농구대회 in 청춘양구가 3일 오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유소년 농구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성장의 장이 됐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이날 경기를 관람한 뒤 시상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더 발전된 대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상보기] 농사와 농촌에 관한 이야기(13)
우리나라 농사와 농촌 역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 농민이 잘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듯한 정치 제도가 저지른 비인간적 폭력적 증거들이다.이런 정치 제도는 주자학이라 부르는 성리학의 이념에서 나왔다. '천경지의(天經地義·하늘이 바른 길을 얻고, 땅이 적절 함
'양구에서 살아보기'로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다양한 체험
양구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양구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하반기 연수생을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국토정중앙면 두무산촌마을과 동면 약수산채마을 두 곳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두 마을 모두 6가구씩 총 12가구, 14명이 참여해 지역 농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을 이어갔다.두무산촌마을은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8월 15일까지 하반기 연수생 6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연수생으로 선정되면 9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