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모든 노동자가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섰다.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안내 활동을 강화한다.이번 캠페인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조선업 등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 및 가입 안내를 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 공식 SNS 채널과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와 함께 창업박람회 내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예비 창업주들에게도 제도를 적극 알린다.특히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브로커의 ‘돈줄’로 악용되며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정수급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작업 도중 또는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본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다.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다.당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자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비용이 없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적 기금 개념이었다.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며 최고·최저 소득 격차가 9배까자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저소득 특고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3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직 월평균 보수 및 필요경비율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16개 특고직 중 월평균 총소득 상위 8개, 하위 8개 직종 간 소득 격차가 2023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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