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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봄빛은 본디 화사하고 유채 기운이 영글어지는 자리에,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는 긴 선잠에서 깨어나듯 삭막한 겉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적치된 양, 발생 경위, 놓인 장소에 따라 판단과 조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방치폐기물은 단순히 ‘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살펴 보아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로, 폐기물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대략 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 계열로 접근하는
서귀포시가 지역내 운영중인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업체 중 308곳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중인 가운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 중이다.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정읍 영락리 폐기물 무단투기 민원과 관련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부적정 행위자를 특정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해당 사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없이 폐기물을 배출한 사례로,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부적정 배출 폐기물에 대해 적법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통지했다. 한편 올해 서귀포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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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현역 9명·신인 7명' 승리 (종합)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공천 경선이 28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은 이날 오라동 선거구를 끝으로 총 16곳에서 진행됐다.경선 결과 현역 의원 9명, 정치 신인 7명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출마한 13개 선거구 중 정치 신인이 승리한 곳은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정읍, 오라동 등 4곳에 그쳤다.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박호형 △이도2동을 한동수 △아라동갑 김봉현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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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개최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지난 1일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김광수.고의숙.송문석 제주도교육감선거 후보,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조순호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금부터 노동의 권리도 당당히 쟁취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겠다”며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실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이어 “AI 도입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의 주도권을 반드시 확
위성곤 "노인.아동 돌봄 한 공간...세대통합형 돌봄 실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 방안으로 기존 돌봄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세대통합형 돌봄’ 공약을 3일 발표했다.위 후보는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제주형 공동육아 모델로 임신부부터 초·중등 자녀를 둔 3가구 이상이 자조 모임을 구성해 5개 영역에서 돌봄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2016년 18개 팀으로 시작해 올해 220개팀이 참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세대통합형 돌봄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빈집 등 마을
부모님의 하루를 지키는 선택, 제주가치돌봄
올해 83세인 아버지는 사고로 고관절 복합골절을 당하고, 수술과 6개월의 치료 끝에 지난 10월말 퇴원했다. 이후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가 돌봄을 이어왔지만 고령으로 한계에 이르렀고, 결국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가정의 돌봄은 중단되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부모님의 노후는 더 이상 가족의 힘만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한 사회적 과제다. 가족 중심 돌봄은 한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 해답이 ‘제주가치돌봄’이다.
김명호 진보당 후보 "윤어게인 자리싸움 정치, 투표로 심판해야"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선정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윤어게이 자리싸움을 하는 국민의힘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5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도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도민의 삶보다 윤어게인 후보 논란과 당선권 쟁탈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도 없고, 4·3을 왜곡해온 정치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성토했다.이어 "그런데도 다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부람준 오라동 예비후보 "실패한 여당공천, 주민이 심판할 것"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의 진보당 부람준 예비후보는 3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선거전을 시작했다.부 후보는 "여당은 오라동에서 유령당원 논란과 불공정 경선, 룰 변경까지 벌이며, 스스로 공당이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다. 실패한 여당 공천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주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선택은 오라동 주민의 몫이다. 주민이 직접 심판하고, 진짜 오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