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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매년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인건비에서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는 등 예산 집행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인건비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송창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 인건비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 57억원 늘었다”며 “불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돈 없다고
경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의 저조한 집행률과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조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집행률은 58%로 부진하고, 경상남도가 농협에 4~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50억원을 이체했으나, 융자되지 않은 30억원은 연말에 다시 경상남도로 반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자금이 운영되었다”며, “융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을 일시에 조기 교부한 것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해 얻을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놓친 셈”이라며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의안은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키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다.반대 사유는 행정적 비효율성, 정책 연속성의 훼손, 과도한 예산 낭비 등이다.정명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국회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해양·수산 정책의 조정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전 결정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 효율성과 국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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