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최근 고가 법인차량을 둘러싼 사적 유용과 비용처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검증에 나선다.특히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주 일가의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명백한 탈세”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자신의 X 공식 계정 을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항 앞바다에 선저폐수 배출한 어선 적발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복지망 점검 및 안전망 강화
2시간전
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6월 12일 서면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난 1분기에 시행한 △출산가정 축하지원사업 △ 찾아가는 미용봉사지원사업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물품지원 등 주요 활동 내역을 공유하며 지역 복지망의 성과를 점검하였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선 9기, ‘경상북도 대전환 준비위원회’ 출범
3시간전
경상북도는 6월 15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경상북도 대전환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선 9기 경북도정의 힘찬 출발을 예고했다. 이번 위원회는 단체장 교체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민선 7·8기 도정의 성과를 토대로 민선 9기 경북 대전환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현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2시간전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 - 「2026년 제10회 청소년가요제&댄싱 대회」 성황리에 개최
4시간전
경산시는 13일 경산생활체육공원 온마루광장에서 청소년과 시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경산청소년가요제&댄싱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꿈과 끼를 펼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치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촘촘한 도민 건강안전망 구현
3시간전
경북도는 15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도시군 의료급여업무 담당자 및 의료급여관리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상북도 의료급여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급여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대상자의 사례관리에 있어 원활한 개입방안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시군 간 사례기법 공유 및 화합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