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새정부 ‘기후에너지부’ 공약과 관련,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수도로서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후위기가 미래세대 생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금까지 기후·에너지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분절된 책임 구조 때문에 실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과 관련해 전남 유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국가 에너지 전략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남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파트너로 기후에너지부의 최적 입지”라고 주장했다.기후에너지부는 각 부처로 흩어진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하고 분절된 인허가 구조와 칸막이 행정을 개선할 필요성에서 추진되는 신설 부처다. 김 지사는 “지금의 정책 체계는 신재생에너지 인허가와 실질적인 이행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부 공식 출범이 논의되고 있다.정부의 신설 부처의 성격은 명확하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산업구조 전환을 아우르며 분절된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이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라는 자명한 명제에 정치권과 이재명 정부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느냐는 점이다.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미래 산업으로 밀어붙였고 그 다음 정부
의료와 요양, 복지 등 분야별로 나뉜 '행정 서비스의 분절 현상'은 수요자에게는 불편을 가중시키고 공급자는 인력·시간 낭비를 초래하기 일쑤다. 그래서 마디마디 잘게 썬 분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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