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와 권력 분립 회복을 위해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상징”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신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 외교통일위원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5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도입됐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울주군에서 시작한 재난지원금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맞춤형 대응이 주목받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 속 국론 분열이 가져온 대혼란과 영남권 산불 재난 속에서도 민생 안정을 이끈 것은 안정적인 ‘지방 행정’의 힘이었다.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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