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甲 주식회사는 2014.3.4. 350억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A, B, C 및 원고는 각각 그중 70억원, 160억원, 70억원, 5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A은 甲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 B은 甲의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 C은 B의 처남으로 甲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의 지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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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벼농가 소득 3796만원…농가 평균보다 낮아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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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모든 외교·정책 엔진동력은 '지방'…제주, 지방외교 등불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외교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제주도와 제주평화연구원은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글로벌 협력 등불로서의 지방외교’ 특별세션을 개최했다.오영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 현안은 그 지역에 사는 모두가 가장 잘 인식하고 있기에 지역이 제시하는 해법은 국가 외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서 “모든 외교와 정책을 실행하는 엔진 동력은 ‘지방’이며,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시대가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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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 책맹탈출클럽 행사 성황리에 개최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은 5월을 마무리하며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책맹탈출클럽’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책맹탈출클럽’은 학생들이 2~3명씩 팀을 구성, 도서관에서 제시한 3권의 책을 읽고, 이 책과 관련한 독서퀴즈를 풀며 방탈출카페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문화이벤트다 이번 행사에 도서관은 독서퀴즈, 책 표지 숨은그림찾기, 북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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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운영 시작
울주군은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교육을 지난 5월 29일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를 시작으로 운영한다.본 교육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학교로 찾아가 교과서 수록 클래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함께 연주하고 퀴즈와 악기 체험 등 학생 참여 활동도 함께해 학생들의 문화 소양을 높이는 음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앞서 4월 울주군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0개 참여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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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소규모병설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성공적 운영을 위해 31일부터 해당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공동체 모임을 운영한다.공동교육과정은 3학급 이하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15개원의 중심유치원과 21개의 협력유치원으로 구성해 체험학습, 교육활동 행사, 방과후 특성화 활동 등 교육활동과 학사일정 등을 협력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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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매니저 모집...15일까지 구단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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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프로농구단이 선수단과 함께 할 매니저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MS오피스에 능통한 자, 스케줄에 따라 출장 및 합숙 근무가 가능한 자 등이다. 외국어 능통자와 매니저 업무 유경험자에게는 우대 사항이 적용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자유양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단 SNS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현대모비스농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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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지역서 마약용 양귀비 재배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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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여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2일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30분께 온산읍 인근에서 양귀비가 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순찰 중 텃밭에서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양귀비를 확인하던 중 텃밭을 가꾸기 위해 나온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텃밭 약 30평에서 재배되던 양귀비 76포기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당시 A씨는 “씨앗이 날아와 자연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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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북구체육회장배 체조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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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체조협회는 지난 1일 북구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체조 동호인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북구체육회장배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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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에 깔린 80대 병원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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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9시10분꼐 울산 울주군 두산리 농로 일원에서 8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경운기에 사람이 끼어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인근 시민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오전 논에서 제초 작업 후 경운기를 몰고 나오다 옷이 경운기 앞 바퀴에 감기면서 기계에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의해 A씨는 오전 9시48분께 구조됐다. 양쪽 무릎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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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에 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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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원협의회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원협의회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참석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조직위원장인 김상욱 국회의원을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남구갑 당원협의회를 이끌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울산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하는 당협위원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남구갑은 울산의 중심이며, 가장 역동적이고 울산의 전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