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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 문제되기 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암암리에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적발되어 검찰에 의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만 해도 수백 건 이상이다. 대부분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그러나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작은 위기를 면하려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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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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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년 금융교육,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 참석, 내년 금융교육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22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고령화, 디지털 기술혁신, 인공지능 금융 서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출마 선언 .."경기교육 대전환 이루겠다"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민석 전 의원이 내년 6월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기고)JDC '이음일자리'와 파크골프의 동행
제주도 서귀포시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이자,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고령인구 비율은 제주도 내에서 가장 높으며, 지역 내 복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이음일자리' 사업이 그것이다.JDC는 제주를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첨단산업, 관광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사랑의 선물’ 꾸러미 전달
제주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12월 22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선물’ 꾸러미 110세트를 제주 지역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선물’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2006년 4월부터 조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8년 제36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중앙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조손가정에서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했다. 현재는 매년 전국 단위로 ‘사랑의 선물’을 제작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이번 지원은 희
김대일 경북도의원, 연말 의정평가 ‘3관왕’…교육·재난·문화 전방위 성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이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연말 ‘3관왕’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5년 경상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