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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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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치인들, 제주제2공항, 환경단체와 반대단체 목소리에만 편승”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건설 추진위원회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베트남 다낭시 공식 방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특례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다낭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4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한다.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회 의장, 신나연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강영웅 시의원 등 시와 시의회 대표단은 4일 베트남 도착 직후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정일 총영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주연 다낭무역관장과 만난다.이 시장은 이튿날인 5일 오전 응우옌딘빈 다낭시 조국전선위원장과 만나 양 도시의 주민자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이어 오후에는 베트남 최대
인천시, 기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문턱 낮춘다
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참여기관과 지원기준을 확대·개선하고, 오는 8월 7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시제품 개발,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기존 참여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하대학교를 추가하며 참여기관을 3곳
영도종합건설, ‘밥 걱정 없는 제주’ 기부 캠페인 동참
영도종합건설은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부산시, ‘2026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 10일 개막
부산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벡스코에서 '2026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주최하고 ‘2026 부산 WLIC 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정보 분야 국제 학술회의로 도서관·정보 분야 전문가, 연구자,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120여 개국에서 3천3백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