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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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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모기유충 구제‘친환경 드론 방역’본격 실시
대구 북구청은 방역차량과 소독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책로 주변 하천과 저수지 등 방역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모기유충 구제 방역을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북구는 여름철 주민들의 쾌적한 야외 활동을 돕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리지, 운암지, 팔거천, 동화천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인근 대피명령 해제…초진 완료
인천 서해구가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대피명령을 20일 오후 11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소방본부가 이날 오후 8시 기준 화재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초기 진압을 완료기 때문이다. 서해구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건물 일
경산시, 근로자 1,300명 함께한 ‘한마음 갖기대회’ 성황
경산시는 1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근로자, 지역 주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소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 산업의 주역
대구 북구청, 36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구 북구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반기 대비 대폭 확대된 36억 규모의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약을 7월 20일 체결하였다. ○ 이날 협약식에는 이근수 북구청장을 비롯해 김대수 iM뱅크 북구청지점장, 손대락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이 참석하여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달성군, 관내 전 세대 대상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돌입
달성군이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8일간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미참여 세대 등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순차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