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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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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추진…정식 출범 앞둔 인천정치개혁연대 휘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핵심 이슈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추진이 거대 양당 견제를 목적으로 ‘인천정치개혁연대’를 발족한 인천지역 소수 정당들의 굳센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합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 정당은 두 당이 하나가 되면 연대에 균
[포토] QWER 히나, 깜찍이 SODA
QWER 히나가 23일 오후 서울 목동SBS에서 열린 라디오 ‘배성재의 텐’ 생녹방 출근길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QWER 쵸단, 히나는 지상파 라디오 첫 출연했다. 쵸단은 화이트 라펠 라인이 돋보인 그레이 니트 상의와 다크 그레이 체크 롱스커트, 통굽의 부츠를 매치
美 캔자스주, 주정부 관리 비트코인·디지털 자산 비축 법안 발의
미국 캔자스주가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방치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보상으로 비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크레이그 보우저 상원의원이 발의한 캔자스주 상원 법안 352는 주정부가 비트코인 및 디지털자산 준비금을 조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캔자스주 재무부가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 준비금을 관리하며, 방치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이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이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주정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3
개인정보위,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영상 원본 활용 활성화 추진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업계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