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충남 논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역량강화 교육 및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지역 단위 복지 기본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 민간위원 24명과 관계부서 공무원 9명 등 총 33명으로 TF팀을 구성했으며 지역 복지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부평세무서와 파주세무서가 세무와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과 또는 세무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소속된 자나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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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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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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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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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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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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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업계가 국회와 정부부처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한국리츠협회와 리츠업계 대표이사 일동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리츠시장 안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제출 이유는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가 대표적이다.국내 해외투자 제1호 상장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4월 27일 국내 단기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및 자율구조조정지원을 신청했다. 리츠 전반의 주가 급락과 신용경색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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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축협, 조합원 무료 법률상담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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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축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 법률지식과 재산상속을 비롯한 일상생활 속 법률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농업인 무료 법률상담은 평소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