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행정사가 저질렀지만, 처벌은 외국인이 받았다. 허위 특허 출원으로 기술창업 비자를 알선한 행정사는 검찰에 넘겨졌지만, 그를 믿고 계약한 몽골인 32명과 가족들은 강제·자진 출국과 장기 입국 제한이라는 낙인을 떠안았다. 전문가는 수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공범으로 분류됐다.4일 인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