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상공회의소가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종시와 신보 간 기존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인수하며, 세종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이용 우수기업을, 세종상공회의소는 우수 회원사를 각각 신보에 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이 300조원을 넘어섰다.2004년 도입된 매출채권보험은 2016년 9월 누적 인수금액 100조원을 돌파한 후 빠르게 증가해 2021년 8월 200조원을 넘기고, 최근 300조원을 달성했다.연간 인수금액도 2018년 이후 매년 20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매출채권보험은 과거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 위기 상황마다 기업의 외상 거래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최근 대유위니아그룹,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기업들의 법정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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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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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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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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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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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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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이마트·테라사이클 등 18개 기관과 해양플라스틱 저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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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은 24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이마트, 테라사이클을 포함한 18개 파트너사와 함께 해양환경 보전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가플지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의 줄임말인 ‘가플지우’는 2018년 시작된 이후 유통사, 제조사, 공공기관 등 공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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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2)] 개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부실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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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원도심의 낮은 지붕... 함께 미래를 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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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도시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의 층위와 사람의 기억이 쌓일 때 비로소 도시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인하대학교 김경배 교수는 인천학회 회장으로, 2006년 인하대 부임 이후 인천 원도심의 골목과 부두를 꾸준히 연구해온 도시재생 학자다. 영국에서 앞선 도시재생의 현장을 경험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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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시장 공정성 강화 적극 나섰다
1분기 1만5천261건 점검… 797건 시정요구공고기간 미준수·과도한 제한 등 다수 발생 조달청이 조달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반사항 즉시 시정요구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공고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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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6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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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은 정부의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에 발맞춰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단 내 주요 시설물과 선박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