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금 정산 구조, 예산 전용 빈도, 대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악화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 속에서도 행정 외주성 사업비가 늘리고 있어 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은 21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사업이 너무 많다. 일정기간 지나면 중단해도 되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는 자기 일자리처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이 14일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제안했다.통상 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대행사업, 융자금 등이 대표적인 지역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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