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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SK텔레콤, 1347억원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한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로, 20일이 마감일이었다.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산림청, 적극행정 성과 축적하며 현장 혁신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정우영, 최근 3경기에서 2골 넣으며 최고의 커디션 보여, 북중미월드컵대표 공격진 변화예고
유럽축구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선수들은 분데스리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마인츠의 이재성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 프리미어리그 울버 햄튼의 황희찬 그리고 프
D3 Bio, KRAS 난제 정면 승부… FDA 임상 ‘투트랙’ 진입
KRAS 변이 암 치료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D3 Bio는 미국 식품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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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시상담 연중 운영
영주시와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영주시 사회적경제 상시상담’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상담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절차, 운영 방법, 각종 지원 제도 안내까지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맞춤형 상담
청도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나선다
청도군은 군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위치한 도로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화
보편지원 사업인데…대상자 선착순 선정?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전체 지원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보편 지원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와 지난 20일 국무
영주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 영주시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시책과 제도, 법령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통·복지·세제 등 분야별 정보가 담겨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읍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다시 불붙나
1년 넘게 중단된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빠르면 6·3 지방선거 직후 건립 지역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문체부가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