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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무죄 맞춤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만 민주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탄 입법'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법사위는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시까지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경선후보들이 온갖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무조건 던지고 보는 공약은 되든 안 되는 일단 경쟁 상대보다 많아야 한다. 예산 조달은 당선되면 생각해보면 될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보다 튀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선거 유세에서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남이 했던 공약도 재탕, 삼탕 공약이면 어떤가. 민심만 잡을 수 있다면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으면 그만 아닌가.경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 100조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우리의 일상은 풍비박산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께 보내는 손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한 후보는 전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대법원 판결을 평가했다.한 후보는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테니 우리가 명분있고 비전있는 후보를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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