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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전체합의체 재판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시킴으로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갔으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 지속되게 됐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은 판결문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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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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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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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 세종, 2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 설명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실적 관리와 평가 대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4월 말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 데이터 개방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신설했다.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 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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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아크, 제레미 심 APJ 채널 담당 부사장 임명
아이덴티티 보안 리더 사이버아크는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 채널 담당 부사장에 제레미 심을 임명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심 부사장은 앞으로 사이버아크의 APJ 지역 채널 사업 총괄과 이 지역의 파트너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20년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기술 부문 경력을 갖고 있는 심 부사장은 심도 높은 지역 지식과 파트너의 가치를 중심으로 성장을 일궈낸 검증된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인수 및 온보딩부터 비즈니스 계획 및 성과 달성에 이르기까지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