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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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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작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주당 4000원 배당
삼성증권은 23일 연결기준 잠정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당기순이익이 1조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3768억 원, 세전이익은 1조3586억 원으로 각각 14.2%, 12.3% 늘었다. 이날 삼성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4000원으로 결의했다. 시가배당율은 5.0%, 배당금총액은 3572억 원이다.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액은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코스피 4990.07, 오늘도 업종별 순환매
코스피가 23일 장 초반 5,000선을 회복한 뒤 오름폭을 줄여 4,990대에서 장을 마쳤다.반면 코스닥지수는 2% 넘게 급등해 '천스닥' 돌
원주시, 법무부 찾아 '원주출입국 민원센터' 설치 건의
김문기 원주부시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인본부 이종철 출입국기획과장을 만나 ‘원주출입국 민원센터 설치’를 건의했다.원주시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6,750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체류 외국인 33,621명 중 20%를 차지하며 도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말과 비교해 1,587명이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그러나 원주시 체류 외국인은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월 1회 운영되는 원주 이동출입국을 이용하거나 춘천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외국
[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중부지방과 전라권 중심 눈, 당분간 강추위, 대기 매우 건조!
금요일인 1월 23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제주도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
자연재해·농기계 사고까지 '자동 보장'…임실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전북 임실군이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임실군은 군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확대한 군민안전보험을 이달 16일부터 2027년 1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 지역 특성상 사고가 곧바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사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