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와 여당이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본격 검토하며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최신기사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청룡영화상 작품상 등 6관왕 싹쓸이
박찬욱 감독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작품상을 포함해 6개 부문을 석권했다.1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에서 ‘어쩔수가없다’가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에 이어 △음악상과 △기술상까지 전 부문서 상을 휩쓸었다.박찬욱 감독은 이번 수상으로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에 이어 네 번째 감독상을 추가했다.박 감독은 회고전 참석으로 현장에 없었고 수상소감은 이성민이 대신 전했다.박 감독은 20년 전
"광양 철강산업 심각한 위기…신속한 국회·정부 결단이 해법"
우광일 전남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K-스틸법' 국회 통과와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이날 lt;프레시안gt;과 인터뷰에서 "광양지역은 수십 년간 철강을 기반으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업 터전을 일구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현재 지역 산업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수원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
경기 수원특례시는 18일 영통구 영통로89번길 51 현지에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2019년 분동 후 임시청사를 사용했던 망포1동은 6년 만에 신청사의 문을 열었다.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3240.53㎡,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주차장, 민원실·복지상담실, 대강당, 문화센터, 다목적커뮤니티공간, 조리실 등을 갖췄다.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했다.건물 겉면은 흑색 벽돌로 마감해 망포의 역사를 담았다. 망포동은 갯물이 들어와 방죽을 쌓아놓았던 마을이라는 뜻의 방죽
화성도시공사, AI 영상분석 도입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봉담 및 매송 다목적체육관 폐쇄회로TV 관제 시스템에 딥러닝 기반 AI 영상분석 기술을 시범 적용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AI 영상분석 기능은 기존 CCTV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이용자의 쓰러짐 등 이상행동을 자동 탐지하고, 발견 즉시 현장 근무자에게 알림을 전송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HU공사는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AI 기술
수원특례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이날 본회의 가운데 5분 자유발언에는 이재형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