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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낡은 권위주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이다. 국민의 세금, 즉 소중한 혈세가 일부 단체장의 특권 유지와 편의 제공에 낭비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양심 불량이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일부 단체장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일부 단체장들은 여전히 전용 관사에 머물며 공공 재정을 사적으로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오히려 관사를 새로 매입하거나
충남 당진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1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한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거치며 수많은 민간인이 적대세력, 외국군, 공권력 등에 의해 희생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유족들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전남 영암군이 16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군은 해당 사업이 국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주권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군은 “한전이 수도권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책사업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유물”이라고 꼬집었다.군은 정부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에 공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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