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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은 “구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구로차량기지의 안양천 지하로의 이전이 왜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우선, 《법적 근거와 국가 책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첫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정책 수립시 ‘환경친화적·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구로차량기지는 소음·진동·환경 분절로 인해 주변 주거 환경과 도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전 및 지하화는 국가가 법률로 부여받은 환경친화적 철도정책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둘째, 「
《철도기지 부지, 구로의 황금 땅으로-안양천 이전, 비용보다 큰 경제적 수확》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은 “앞에서 거론했듯이 안양천 지하 차량기지 이전의 총사업비는 6조4천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지하차량기지 건설비, 경부선·경인선 연결선 공사비, 환기·배수·방재 시설 설치비, 토목·건축·전기·신호 설비 등 모든 부문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이 비용 중 상당 부분은 기존 구로차량기지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는 현재 철도차량기지로서의 기능 외에는 활용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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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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