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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권리자에 반환 땐…“당초부터 증여는 없던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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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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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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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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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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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인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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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음주 상태로 고가 외제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운전과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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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어려워진 남북관계…이재명 정부가 평화의 길 개척해야"
1시간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됐던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에 파탄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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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지원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지난 12일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된 4곳에 총 6000만원의 사업개발 지원금을 전달했다. 제주지역의 전통과 환경, 문화 등 지역다움을 담은 로컬브랜드 대표 상품 개발 및 일자리 창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됐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를 맞이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사회적경제 성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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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수의계약 악용…100억 챙긴 업체 대표 등 5명 구속기소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허용된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챙기고,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 전직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충남 천안 소재 업체 대표 A씨와 관계자 2명, 전직 5급 공무원 B씨, 다른 업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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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 동리·목월문학상 시상식 개최
올해 동리문학상에는 윤순례 소설가의 연작소설집 ‘여름 손님’이 선정됐고, 목월문학상은 조창환 시인의 시집 ‘건들거리네’에 돌아갔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 11일 동리·목월문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