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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6년 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올해 1차 외국인력은 전국 1만 5,784명이 배정되며, 제조업 1만 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규모다.이번부터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 분야의 영농규모 기준이 2,000㎡에서 1,000㎡로 완화돼 더 많은 농가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도 새롭게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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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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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건설․제이에스건설기계 우성호 대표, 안동시 21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안동시는 1월 21일 안동시청에서 ㈜웅비건설․제이에스건설기계 우성호 대표의 안동 21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이날 가입식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손병일 사무처장이 참석해 인증패를 전달했으며,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너소사이어티
대구 남구,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 적극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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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수행 지자체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지자체가 사례판단을 내리기 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