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7698개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에 달했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국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법률 346개에서 총 8403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1.6%는 법인까지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징역·벌금은 물론 과징금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는 중복제재 구조가 상당수 확인돼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제형벌 8403개 중 2850개는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중복 수준별로는 2중 제재 1933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최신기사
ULTA 3분기, K뷰티가 실적 판도를 바꾸다...전략 카테고리로 격상된 K뷰티 영향력 확대
미국 최대 뷰티 리테일러 ULTA가 3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이번
트럼프-푸틴 또 통했나?…미 안보전략 극찬한 러시아 "우리 비전에 부합"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구적 확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러시아가 "우리 비전에 부합"한다며 긍정...
품목분류에 대한 민·관·학 공동연구의 장 열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2월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품목분류포럼은 품목분류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8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HS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2026년 1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지원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6년부터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금융교육교수, 교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교육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중이다. ’25년 2학기 전국 65개 대학에 76개 강좌를 지원해 약 4748명이 수강 중이다.교육 후 수강생의 금융이해력이 상승하고, 교수 및 강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25.1학기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후 금융이해도 높아짐, 교육내용 유용성 만족도 및 강사 전문성 만족도로 답변했다.2026년 1학기
블랙록,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스테이킹 이더리움과 연계된 ETF 상장을 추진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iShares 스테이킹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 상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ETF 상장을 위한 첫 단계일 뿐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블랙록은 나스닥에 해당 ETF를 ‘ETHB’라는 티커로 상장할 계획이며, 이는 스테이킹 암호화폐와 연계된 ETF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