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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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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양형기준(8)–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은 책임단계와 예방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다.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①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와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구분하고, ②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내에
경주 쪽샘 44호분서 되살아난 신라 왕족의 마지막 길
신라 왕족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던 고대 장례 문화와 정교한 무덤 축조 기술이 1500년 만에 경주 도심에서 재현돼 전국에서 모여든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쪽샘유적발굴관에서 개최한 ‘경주 쪽샘 44호분 장례 재현
경북,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총력…국회서 전략 논의 본격화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경북도가 국회에서 유치 전략 세미나를 열고 공공기관 유치 논리 확산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특히 이번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집적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경북이 보유한 첨단산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경남 소상공인 70% “높다”
경남 소상공인 10명 중 7명꼴로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을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202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인천 쿠팡물류센터 지상·공중 진화…"오늘 오후 11시 초진 전망"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 당국이 지상과 공중을 연계한 입체적인 특수 진화 작전에 나서고 있다.전재인 인천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19일 화재 현장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3단 선반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있다"며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천 고가·굴절차 4대와 다른 시도 지원 장비 24대를 포함한 28대의 특수차량을 건물 주변에 배치해 상층부 방수 작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