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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다툼 끝에 담배 불씨를 방치한 뒤 화재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방화는 그 자체로 공포와 재산 침해 위험이 극히 중대하다”라고 판단했다.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방화·실화 혐의 1심 재판 중 **679건 중 351건**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방화죄에 대한 형사 기조가 점점 엄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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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中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 컨플럭스, 오프쇼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계획 발표
중국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 컨플럭스가 위안화 디지털 국제화를 겨냥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내놨다고 더블록이 21일 보도했다.컨플럭스는 최근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핀테크 기업 앵커X, 선전증시에 상장된 이스트콤피스 테크놀로지와 협력해 오프쇼어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가들에서 결제 수
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인권 감수성 향상 통합 교육 실시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에서 근로지원인 6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로지원인 역량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통합 실시했다.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포럼은 2021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위탁 수행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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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뷰는 누구의 것인가?
제주가 좋아서, 이곳에 정착한 이주민인 나는, 유독 제주의 풍경이 변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자연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걷고, 머물고,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이 어떻...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경상권 공연, 8월 2일(토) 18시 영천시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소공연장에서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공연이 오는 8월 2일 18시, 영천시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벌써 청춘이데이’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예술마을민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 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문화권을
코레일 대구본부, 영덕관광택시 연계‘타보게’여행상품 개시
코레일 대구본부는 영덕군 및 영덕문화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영덕관광택시 ‘타보게’ 철도 연계상품을 25일 개시했다. ‘타보게’ 상품은 영덕군이 운영하는 관광택시 이용권과 열차 편도 운임으로 구성되어 수도권·경상권·강원권 등에서 출발 가능하다. 관광택시 운영 코스로는 영덕 대표 관광지인 블루로드 해안길,
춘천시, 이동노동자 위한 무더위 쉼터 148곳 운영
춘천시가 혹서기 폭염에 대비해 야외에서 근무하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에 나선다.시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춘천시 전통시장 고객쉼터를 활용해 7월 말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이 쉼터는 에어컨, 냉장고, 쇼파, PC 등 기본 편의시설과 함께 생수, 쿨타월, 쿨스카프 등 보냉 장비도 비치해 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이와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경상권 공연, 8월 2일(토) 17시 경주시 첨성대 광장에서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공연이 오는 8월 2일 17시, 경주시 첨성대 광장에서 펼쳐진다. ‘벌써 청춘이데이’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예술마을민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 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