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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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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젠지 e스포츠 프로게임단과 공식 파트너십 체결
개인용 주변기기 전문기업 로지텍 코리아는 글로벌 e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어려울수록 더 모였다”…안동, 나눔 온도계 100℃ 넘겼다
경기 침체와 대형 산불이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동의 나눔 온도계는 끝내 100℃를 넘어섰다.안동시가 추진한 ‘희망2026 나눔캠페인’이 모금 시작 62일 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안동시는 22일,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
디자이너 이미진, K_패션으로 일본 O.P.Z와 업무계약
디자이너이자 패스워드컴퍼니 대표 이미진은 2026.01.20 화요일 일본 사이타마겐 아사카시에 위치한 O.P.Z 사무실에 방문하여 일본 MZ세대를 위한 K_패션으
애니맥스, 2026년에도 일본 콘텐츠 전문 번역작가 양성한다!
애니메이션 전문기업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가 운영하는 ‘일본 콘텐츠 번역 아카데미’가 2026년 2
삼척시,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장애 개선 시범사업 추진
삼척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을 위해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장애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를 활용해 암소의 번식장애를 개선하고 발정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삼척시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추진한다.신청 대상은 한우 번식우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이며,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