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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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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
카카오뱅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AI로 보이스피싱 잡는다"
카카오뱅크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AI와 통신사 인증 솔루션을 활용해 금융범죄 예방 기술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카카오뱅크는 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를 위해 통신사 인증 솔루션 SurPASS와 셀카인증을 도입했다.SurPASS는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개발된 통신사 인증 솔루션이다. 이동통신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 간 제휴를 통해 제공되며 금융사의 FDS가 해당 거래가 명의도용을 통한 금융거래인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금융
“실크로드 감성 담은 7박 9일 여행” 홈앤쇼핑, 중앙아시아 3개국 패키지 특별 방송 선봬
홈앤쇼핑이 오는 25일 오후 6시 20분, 최근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농어촌 상생 협력 및 ESG 경영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농어촌과의 상생 협력 및 ESG 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제도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대·중소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 활동을 ESG 관점에서 평가해 우수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과 현장 중심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호남
JP모건, 이더리움 푸사카 업글 후 네트워크 활동 지속성에 의문
지난해말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이 늘었지만 JP모건은 상승세가 지속될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더블록이 22일 보도했다.더블록은 JP모건 보고서를 인용해, 기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적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푸사카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 데이터 용량을 확장하고 수수료를 즉각 낮췄지만, JP모건은 "역사적으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레이어2 네트워크로 활동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