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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게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잘못 신고해 국세청 ‘사실관계 확인’에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도 일부 공개했다.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대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특히 최근 국세청의 각종 확인·검증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운영돼 소위 어물쩍 넘어가는 신고를 족집게처럼 가려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점검해 본다.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비사업자, 비영리단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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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슈퍼셀, '클래시 로얄' 등에 새로운 요소 대거 투입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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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태효 VIP 격노설 인정,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단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 해병 특검의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며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박찬대, 당원들의 지지호소 "당대표, 이재명 정부 뒷받침해야"
민주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 당대표의 임무는 무엇인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경제 성과로 국민께 지지 받는 이재명 정부가 되도록 튼튼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저 박찬대가 적격"이라며 "내란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극복, 내란 가능성 1%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기호 2번 박찬대를 선택해달라"고 했다.이어서 박 의원은 "
영주 문정동~상망동 연결도로, 국도28호선으로 신설 지정
영주시 문정동에서 상망동을 잇는 도로 구간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국도 제28호선으로 신설 지정됐다. 12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국도로 새로 지정된 구간은 총 연장 9.3km로, 이 중 6.5km는 신규 건설되는 구간이라고 밝혔다. 도로는 문정교차로에서 상망교차로(국도
'키세스 시위대'와 아폴로11호, 이재명노믹스의 관계는…
지난 6.3 대선 당시의 'K-엔비디아' 논쟁을 기억하는지. 보수진영에서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이 정책 제안은, 국부펀드가 엔...
한밤 중 인천 건축자재 판매점서 불길…20여명 대피
한밤 중 인천 한 건축자재 판매점에서 불이 나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건축자재 판매점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인접 건물 등에 있던 주민 22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다. 또 건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