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평택시는 지난 2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 토양의 정화 비용 약 16억 원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평택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배경 설명했다. 실제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경기도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비용 약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22일 시는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등 미군기지 유류 오염 토양 정화비용을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시는 201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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